토론회 개최 안내 -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작성자: 안산녹소연님    작성일시: 작성일2018-11-06 17:33:33    조회: 18회    댓글: 0

안산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불법매매 소송을 진행중이신 강신하변호사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하십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초청의 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소에서 항소심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법은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가해행위의 존재위법성손해 및 인과관계 요건 등은 모두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원고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그러나 관련 자료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또한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고의·과실 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항소심 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이에 학자실무가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 일 시: 11월 12() 10:00~12:00

○ 장 소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이학영 의원추혜선 의원홍익표 의원국회시민정치포럼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

 

 

행사 일정()

좌장이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안세)

시간

소요

내용

비고

10:00~10:15

15

개회식

강정화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10:15~10:20

5

기념촬영

 

10:20~10:40

20

발제1.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10:40~11:00

20

발제2.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11:00~11:45

45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11:45~11:55

10

질의응답

 

11:55~12:00

5

폐회식

 


  참석이 가능하신 분은 사무국 (031-485-1199)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