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릴레이 3차 캠페인 진행

작성자: 안산녹색소비자연대님    작성일시: 작성일2018-11-19 15:02:50    조회: 64회    댓글: 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회원단체는 '집단 소송제 도입을 위한 3차 릴레이 캠페인 - 집단적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와 필요 촉구 기자회견'을 11월 19일(월)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불법매매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도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산지회의 심정순회장님이 안산 홈플러스 소송 관련 이야기를 하시며,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를 위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안산 홈플소송은 항소심에서 소비자 입증 책임이라는 판결에 따라 많은 원고들이 패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입증 책임은 가볍게, 개인정보보호는 무겁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회장님의 의견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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