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를 위한 홈플러스 소송 토론회 개최

작성자: 안산녹색소비자연대님    작성일시: 작성일2018-11-19 15:14:56    조회: 69회    댓글: 0

11월 12일(월) 국회회관에서 열린 홈플러스 소송 토론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님들과 더불어 이금자나눔단회장님, 심미경총무님, 이수민사무국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강신하이사장님이 안산에서 진행중인 소송을 바탕으로 사실추정의 원칙, 입증책임의 부당성 등 민사소송제도의 한계를 쉽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안산에서는 현재 대법원 상고 진행중입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홈플소송의 선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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